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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약이 여성에게만 좋다고요?
[쑈사이어티] 100초 브리핑, 성평등 육아를 말하다
2017년 05월 01일 (월) 13:46:10 박기완 기자 wanitrue@gmail.com

19대 대선을 앞두고 육아-출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저출산-보육대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공약집을 요약-분석 해보겠습니다.

"육아정책은 여자만 좋은 거 아니야?"
"애는 여자가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특히 꼼꼼하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100초만에 살펴보는 육아공약편!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육아비용/시설지원을 늘리고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죠. 특히, 직장인들의 야근/특근/퇴근후업무를 제한하려는 공약들이 인상적입니다. 그간 출산-육아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다루던 저차원적인 방식에서 나아가, 연2100시간이 넘는 과잉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삶의 질 자체를 개선하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여가시간을 돌려준다면, 자식을 둔 부모는 물론이고 업무에 지친 직장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죠. 남녀노소 모두가 육아-출산공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①육아시간 제공

대선후보들은 남녀 모두 불이익 없이 공평하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10to4(8세이하 부모 오전10시출근, 오후4시퇴근), 남성육아휴직자 수당보너스
■홍준표: 영유아자녀 부모 10시까지 출근, 아빠 두 번째 육아휴직부터 휴직기간 보너스
■안철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배우자도 출산휴가 30일 보장)
■유승민: 직장인 11~13시간 휴식보장, 돌발노동제한, 육아휴직3년
■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육아휴직 16개월, 아빠도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② 비용/시설 지원

대선후보들은 아동수당, 국공립시설확충을 약속하는군요.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터키·멕시코·한국을 제외한 31개 나라가 운영 중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후보 공통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

■문재인: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 국공립 유치원 아동 40% 및 어린이집 확충
■홍준표: 초-중-고생 소득하위 50%에게 15만원 / 직장 보육시설 확충
■안철수: 0~11세 하위 80% 월 10만원 / 유치원 아동40%, 어린이집 20%로 확충.
■유승민: 국공립-법인-직장보육시설 도합 아동 70%로 확대
■심상정: 0~11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

약속보다 중요한 실천

육아․출산, 공약은 화려하지만 그 실행은 과연 가능할까요? 기존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강화된 육아․출산공약은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들도 다양한 실행방안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자동신청(심상정, 유승민), ▲출산․육아기간 해고 금지(안철수), ▲사업체의 육아출산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심상정)등이 있죠. 
  
여성의 삶을 희생해가며 유지해온 한국의 육아출산. 
직장인의 여가를 빼앗아버린 과잉노동의 현실. 
이에 응답한 후보들의 '성평등', '칼퇴근' 공약들은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그 약속들이 대선기간에만 반짝하는 호객행위에 그쳐선 안 되겠죠.
우리 유권자들이 저 약속들을 기억하고, 이행을 감시해야 합니다!


편집 : 안형기 기자

[박기완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장, 영상부, 미디어부 박기완입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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