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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전! 떨어진 후보들의 공약 8가지
[쑈사이어티] 100초 브리핑, 아니 이런 보물같은 공약이?
2017년 04월 14일 (금) 13:59:03 박기완 기자 wanitrue@gmail.com

드디어 5개 원내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더민주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박수 짝짝)

그런데 잠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패자들도 얼마나 멋졌는데~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등등... 떨어진 후보들도 얼마나 멋진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나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0초 브리핑~ 떨어진 후보들의 보물 같은 공약 모음!


 
<안희정> 

안희정 공약에서는 ▶섬세한 노인정책 ▶쉽고 간단한 국민생활공약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노인정책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인의 생활고는 물론, 최근 심각한 독거노인의 외로움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이미 충남에서 독거노인의 고독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증명된 ‘독거노인공동생활제’를 전국단위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죠. 다달이 노령연금을 챙겨드리는 수준인 기성 노인정책을 넘어선 섬세한 공약, 멋집니다!

둘째, 복잡한 공약을 쉽고 간단하게! 안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국민생활 안심공약 9가지>로 요약정리했습니다. 기존 공약을 어렵게 느끼는 시민들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돋보입니다^^ ‘한숨이라도 깨끗하게-미세먼지 문제해결’, ‘사장님 나빠요-임금체불 손해배상제’, ‘안심 화장실-몰카 성범죄 처벌 강화’, ‘열정페이 방지-취준생, 인턴 보호 법제화’ 등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공약이 가득하네요. 다른 후보들도 보고 배우세요~

<이재명>

이재명 공약은 지난 정부가 외면해온 ▶국민건강보험 ▶외교안보 분야에서 돋보입니다.

먼저, 의료보험 공약입니다. 아파도 병원 가기 무섭다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은 무려 20조 원이 넘는 누적흑자를 적립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개선여지가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60%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했죠.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다!’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외교-안보공약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 정부가 직접 미····북과 대화-협상하여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 균형외교를 전개한다는 이른바 '이재명 프로세스‘를 약속했습니다. 본래 안보란 군사력-외교력-경제력 등 한 국가의 역량이 복합적으로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북핵문제는 단순 압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주변국과의 협상-합의로 풀어가야 하죠. 오로지 사드 찬성-반대만으로 외교-안보 실력을 가늠하려는 대선주자들은 ’이재명 프로세스‘ 좀 보고 시야를 넓히세요~!

<남경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열을 매기는 입시교육과 사교육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이 ‘막대한 국가적 재원을 낭비’하며 ‘국민통합에 역행’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암기 중심의 서열화 교육으로 지적하고, 대안으로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적 문제 해결 교육을 약속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사교육 폐지 여부를 묻고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국민 동의를 얻는다면 ▲사교육 제한 ▲특목고·자사고 폐지 ▲입시제도 간소화하며, 대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 교사 채용 확대 ▲지방거점 국립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회학자 우석훈 박사는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명이 똑같은 지식만 알고 있다면 그 사회의 지식 값은 1이다. 각자 다양한 것을 안다면 지식 값은 1000이 된다”면서 결국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의 지식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지식의 총량과 다양성을 키우자는 남 지사의 제안, 괜찮지 않나요?

<김진태>

가짜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죠. 여권 야권 가리지 않고 인신공격성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사람에게 최고 600억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며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독일 내각도 가짜뉴스나 인종차별 발언 등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0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죠.

가짜뉴스에 대응하려는 김 의원의 제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뉴스 퇴치법이 시행된다면 그 첫 단속은 수많은 노령층에게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애국보수집회’ 현장이 좋겠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은 싫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승자를 축하하되, 패배한 자의 노력 또한 평가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참 뜻 아닐까요?

배울 점이 있다면 상대 후보로부터도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성숙한 대선 레이스를 기대해봅니다^^


편집 : 박진영 기자

[박기완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장, 영상부, 미디어부 박기완입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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