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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만들어요
[현장]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 해결책방'
2016년 10월 14일 (금) 18:47:58 김범진 황금빛 기자 beomjin17@hanmail.net

[현장1]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신촌 연세로를 빠져나오니 인적이 드물다. 홍대로 넘어가는 언덕 중턱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다래헌’. 지난 6일 정오부터 하나둘 시민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여느 모임과 다른 풍경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턱을 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서너 개씩 집어 드는 황사 마스크. 오늘 모임의 성격이 읽힌다.

‘서울 해결책방’ 행사가 이번에는 우리 사회 주요 현안 중 하나. 미세먼지 해결을 다룬다. 참석한 이들은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시의원 등 직군은 물론 연령층도 다양하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는 진행자가 아닌 가수였다. 녹색당원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는 ‘하늘소년’ 김영준 씨다. 미세먼지를 소재로 만든 노래를 들려준 그는 공연을 마친 뒤에도 떠나지 않고 행사에 한자리 차고앉았다.

   
▲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시민들이 ‘서울 해결책방’을 찾아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김범진

본격적인 토론 시간. 토론 주제별로 나뉜 테이블마다 진행자와 기록자, 일반시민들이 적당한 인원수대로 모둠을 만들었다.

모둠 수는 ①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 활용 방안 ②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 ➂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줄이기 ④교통량 줄이기 ⑤한중 미세먼지 줄이기 ⑥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생활 실천방안까지 주제별로 모두 여섯 개.

토론이 부담스럽다는 듯 손사래 치던 시민들은 곧 제각기 열변을 토해냈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가 너무 만성화돼 도리어 시민들이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시민들이 포스트잇을 채워 넣고 있다. Ⓒ 김범진

미세먼지 측정방식을 두고 측정기관의 공신력이 낮다는데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국제기준보다 훨씬 높은 관리기준치, 지방마다 측정소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점 등을 예로 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현장2] 입학금 없는 대학을 상상하다

지난 8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 중앙에 가설무대가 높이 서고, 그 앞에 9개의 원탁 테이블이 낮게 머리를 숙였다. 하나둘 모여든 청년들은 적당한 테이블에 삼삼오오 자리 잡았다. ‘청년하다’ 대표 유지훈 씨가 마이크를 잡고,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일환인 ‘서울 해결책방’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원탁토론회 주제는 ‘입학금 없는 대학을 상상하라’.

   
▲ 토론회 주관단체 `청년하다` 유지훈 대표. ⓒ 황금빛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중 ‘기타 납부금’을 가리킨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대학별로 거둬들이고 있는 입학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혹시나…’ 하는 불확실성은 전문가 발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2월 입학금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많은 대학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고,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일침을 놓는다. ‘역시나’였다. 김 국장은 “신입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입학금이 의례적인 부담이 됐고, 이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모색할 때”라고 결론짓는다.

   
▲ 입학금 의견에 대한 전문가 발제 중인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황금빛

김주호 국장의 발제가 끝나자 봇물 터지듯 청년들 발언이 꼬리를 물었다.  ‘청년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익대 김예은 씨는 “처음 대학에 들어올 때 입학금이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입학금 폐지 운동하는 걸 보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며 “입학금 폐지 토론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들려준다.

유지훈 ‘청년하다’ 대표는 “부당한 입학금의 산정 근거도 없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고려대가 103만 원이나 되는 데 반해 한국교원대는 0원”이라고 천차만별 실태를 꼬집었다. 유 대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 대표는 이어 “학교에서 진행한 입학금 반환 소송이 40일 만에 5,500여 명의 서명자를 확보했다”며 “입학금 문제에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소송인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 씨는 “입학금 폐지 소송을 위해 어떻게 하면 소송인단을 더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맞장구쳤다.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 황금빛

참석자들은 입학금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토론하며 입학금 문제 해결 프로젝트 8가지를 도출해 냈다. 이 내용을 서울시 행정 부서에 전달한 다음 답변을 듣고 다시 대안을 내는 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학생 토론 동아리 ‘퍼실리테이터 클럽’ 대표 박선아 씨는 “대학생들이 입학금과 관련된 소송인단 활동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을 깨우치게 됐다”고 토론회의 성과를 꼽았다.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 황금빛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 황금빛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 황금빛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조선 시대 신문고처럼 시민들에게서 직접 듣고 해결책도 찾자는 취지의 서울시 행사인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속내를 쏟아놓고 끝나버리는 말 잔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마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시청 앞 광장 등에서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시민의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시민과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단비뉴스>는 ▲ 여기는 시민 시장실 ▲ 서울 해결책방 프로그램을 시민, 청년의 눈으로 집중취재했다. (편집자)
이 기사는 서울시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에도 실립니다.

편집 : 민수아 기자

[김범진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시사현안부 김범진입니다.
가장 현실적일 때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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