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모병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모병제 제안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재차 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남 지사는 9월 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누가 누구를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어떤 정책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일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남 지사는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좀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병제를 해서 대우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처우를 잘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 개혁 과제로 모병제 도입을 들고 나온 남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다”며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며 “안보현실을 모르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유 의원은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에 가는 경우는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가게 된다. 국민의 평등 욕구상 모병제 전환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에 남 지사는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거센 공방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