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입대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BTS 멤버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입대 대상이었지만, 2020년 병역법이 개정돼 입영이 연기됐습니다. 2020년 12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군 징집,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된 겁니다. 징집 연기는 됐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인 BTS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병역법에는 병역특례 제도의 하나로 ‘예술‧체육 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3년 병역법 제정과 함께 생긴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순수예술 분야 특기자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켜 BTS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 요원 제도는 시대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홍명보 주장이 병역 특례를 요구한 뒤, 체육요원에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가 추가됐습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한국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병역 특례를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WBC 4위 이상 입상자’가 체육요원 자격에 추가됐습니다. 이후 병역 특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7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와 WBC 4위 이상 입상자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2020년 이후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특례 기준이 단순화됐습니다. 예술요원은 총 42개 대회, 119개 부문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관한 두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1안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행 예술‧체육 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체부는 이달 안에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BTS의 군 복무 논란은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과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 사이 형평성 문제도 얽혀있습니다. BTS의 군 복무 여부가 바뀌게 될지,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시사맥(脈), 예술‧체육 요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