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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폐기물 종착지인가
[지역∙농업이슈] 제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2021년 08월 16일 (월) 21:51:03 윤상은 기자 nadfri@naver.com

그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한 농작물을 먹고 싶다. 충북 제천시 천남동 주민들은 집 앞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올까봐 걱정이다. 매립장이 들어서면 전국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 일부를 모아 이곳에 묻는다. 쓰레기 중에는 감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환경 오염 위험이 큰 폐유 등도 포함된다.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저지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만난 저지위원장은 “도시에서 돈 버느라 공장을 돌리고, 높은 빌딩을 올린 뒤 나온 쓰레기를 왜 농촌 사람들 집 앞에 두냐”고 했다. 현행 폐기물처리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활쓰레기를 옮겨 처리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환경 오염 위험이 더 큰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거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산업 폐기물은 사람이 조금 사는 지역으로 모인다.

폐기물매립장을 짓겠다는 업체는 지난 2016년에 이미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부터 비슷한 위치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다. 2016년 환경청은 폐기물을 매립하면 나오는 침출수로 발생하는 지하수∙하천∙토양 오염을 우려했다. 매립장을 짓기 위해 산을 깎으면 희귀 동·식물이 사는 생태계도 무너진다고 봤다. 분진과 악취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릴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따랐다.

옆 동네도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봤다. 지난 2012년 겨울 제천시 왕암동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지붕이 폭설에 무너졌다. 붕괴된 매립장은 2018년까지 방치됐다.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에 스며들었고, 악취가 퍼져나갔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창고를 임대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 63건이 최근 적발됐다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현장. © 연합뉴스

쓰레기를 만드는 곳과 치우는 곳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은 해묵은 골칫거리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넘어온 쓰레기를 두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인천에 있는 매립지는 점점 차오르는데,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짓겠다고 나서지는 않는다. 충남 아산과 천안 주민들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당진에서는 이미 들어선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쳤다.

농촌 주민들은 혐오·기피시설을 머리에 이고 산다. 고압송전탑은 강원, 충청지역 소도시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 농·어촌에서는 매일 대도시와 공단에서 쓸 전기를 만들어 보낸다. 송전탑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전자파로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호소한다. 경기 이천과 여주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천시립화장시설 후보지가 이천-여주 경계지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발은 님비현상으로 폄하된다. 사회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님비현상을 집단이기주의라고 가르친다. 언론은 지역갈등을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다룬다. 반면 대도시의 핌피현상은 개발 호재로 여겨져 박수를 받는다. 도시는 고속철도노선,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 주요 공공기관을 꾸준히 흡수한다.

충북 제천시 천남동 매립장저지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는 언론이 또 자기들을 이기적인 사람들로 표현할까봐 걱정했다. 거대 도시의 비싼 땅에 짓기 싫은 혐오시설을 무조건 시골에 두자는 말은 부당하다. 자본이 몰려들지 않고, 사람이 적게 사는 땅이라고 희생만 할 수는 없다.


[지역∙농업이슈]와 [농촌불패]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이 기자·PD 지망생들에게 지역∙농업문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고 개설한 [지역농촌문제세미나] 강좌의 산물입니다. 대산농촌재단과 연계된 이 강좌는 농업경제학·농촌사회학 분야 학자, 농사꾼, 지역사회활동가 등이 참여해서 강의와 농촌현장실습 또는 탐사여행을 하고 이를 취재보도로 연결하는 신개념의 저널리즘스쿨 강좌입니다. 동행하는 지도교수는 기사의 틀을 함께 짜고 취재기법을 가르치고 데스크 구실을 합니다. <단비뉴스>는 이 기사들을 실어 지역∙농업문제의 인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편집 : 김병준 PD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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