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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먹거리부터 찾는 습관 들여야”
[지역농업이슈] 김철규 고려대 교수
주제② 한국의 농촌, 먹거리 위기와 대안
2015년 08월 04일 (화) 22:07:08 김영주 박성희 기자 yj0254@naver.com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농업농촌문제세미나’에서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농촌, 먹거리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너무나 긴 한국의 푸드마일리지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의 압축적 발전과 세계화 물결에 따라 우리 식단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눈에 띄는 것은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 거리를 말하는 ‘푸드마일리지(Food Mileage)’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푸드마일리지는 2001년 5,172t·㎞에서 2010년 7,085t·㎞로 37%가량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739t·㎞)의 10배 수준이며, 같은 기간 5,807t·㎞에서 5,484t·㎞로 소폭 감소한 일본과도 대조되는 수치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수입식품 푸드마일리지(t·km/인). ⓒ 김철규 강의자료

실제로 쌀을 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온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4%에 불과하며, 사료용 곡물 자급률은 전체 곡물 자급률보다도 낮다. 우리 땅의 한우와 돼지도 수입 사료를 먹고 자라는 것이다. 종자자급률도 딸기 61%, 벼 50%다. 이렇듯 우리가 먹는 많은 먹거리는 해외 ‘시장’에서 온다. 김 교수는 “시장에 의존하는 식품 수급 체계는 변동이 심해 지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먹거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구하는 일은 어려워졌다. 국외 상황에 따라 우리 먹거리 수급 체계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먹거리를 지배하는 이들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무역 이익도 결국 이들의 몫이다.

“한∙칠레 FTA로 우리는 칠레 포도와 홍어를 먹게 됐어요. 칠레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겠죠? 실은 초국적 기업이 이득을 가져갔어요. 포도를 예로 들면 종자와 농약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1980년대 이후 소수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종자∙사료∙곡물∙GMO(유전자변형작물)∙농약∙비료∙유통 등 농업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대규모화한 이들은 대자본이 필요하게 됐고, 금융까지 손을 뻗었다. 김 교수는 소수 기업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식량체계’를 말하며 “기업들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식량 수급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선진국과 후진국, 부농과 소농,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불평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먹거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농민과 소비자와 먹거리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해될 때 한국 농업의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농촌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사라진 데서 시작됐다. 김 교수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먹거리-생산자-소비자를 볼 때, 한국 농촌과 먹거리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먹거리의 세계화 이면에는 고통받는 농촌이 있다. 초국적 기업이 우리 식탁을 지배하는 동안, 한국 농촌은 소비자를 잃어갔다. 1990년만 해도 농촌 소득은 도시 소득 대비 97%의 비율로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60%로 급락해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기준 농촌 인구의 40%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 

   
▲ 도시 가구소득대비 농가소득비율. ⓒ 김철규 강의자료

농촌 위기는 곧 소비자의 먹거리 위기로 직결된다. 초국적 기업이 농촌을 대신하면서 먹거리는 세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96년 영국에서 일어난 광우병 파동은 2008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세계화와 공장형 축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먹어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이 어릴수록 먹거리 위험 더 커

나이가 어릴수록 먹거리 위험은 커진다. 아동과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비만율도 증가했다. 2014년 OECD가 40개국을 대상으로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5%로 40개국 평균 23%보다 높았다. 성인 비만율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아이들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치자”며 “패스트푸드 대신 밥과 건강한 반찬, 국을 먹게 하자”고 제안했다.

“먹거리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 ‘음식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있다’는 거예요. 보통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콜라를 함께 먹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국, 김치를 비롯한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한국 정식은 건강한 나물 반찬이 많아서 환상적인 균형식이에요. 한국 성인 비만율이 낮은 것도 그 이유죠.” 

이제 건강한 ‘한국 밥상’을 찾을 때다. 우리가 한국 밥상을 찾는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얻고, 농촌도 활기를 되찾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김철규 교수는 음식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있다며 농식품 체계를 설명했다. ⓒ 김영주

농장에서 입까지 거리 줄이기

현대 농식품체계는 시간∙공간∙관계를 잃어버렸다. 제철 먹거리 대신 시간을 무시하는 먹거리(Fast Food)가 등장했고, 칠레산 포도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지역 먹거리를 없애버렸다(Global Food). 또한 오늘날의 익명제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는 배제됐다(Market Food).

대안은 있을까? 힌트는 ‘지속가능성’에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기본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곧,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성의 요소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지역 단위(Local Scale), 생태적 고려(Ecological Concern),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를 꼽았다.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먹거리 체계가 지속 가능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 체계가 강조돼요. 즉, 농업이 없으면 먹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먹거리가 없으면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양자 간 유기적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캐나다의 농업 연구가 브루스터 닌(Brewster Kneen)은 저서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에서 ‘식품의 원재료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전지구적으로 상품화한 식품체계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농장에서 입까지(from land to mouth)의 과정을 최소화하는 지역 먹거리 운동이 위기를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리’다.

“영화 <워낭소리>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봉화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해 손주에게 보내주죠. 좋은 것만 먹이겠다는 할아버지 맘이 느껴지나요? 여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자식 사랑에 기반을 둔 사회적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대안은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개인, 조직, 문화, 정책의 4가지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곧, 먹거리 시민 등의 대안적 주체를 양성하고(개인), 친환경 농업 생산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이 필요하며(조직), 채식∙슬로우푸드∙집밥∙도시락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문화), 식생활 관련 조례나 법규, 탈생산주의 농업정책이 요구된다(정책).

단순한 소비자 아닌 ‘먹거리 시민’으로 행동해야 

그동안 ‘먹거리 시민’에 대한 개념 논의는 이뤄졌지만, ‘먹거리 시민’의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김 교수는 건국대학교 이해진 교수, 일본 학자와 함께한 연구에서 주체로서 ‘먹거리 시민’은 관심∙지식∙실천∙연대의 4가지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발견했다.

   
▲ 소비자에서 ‘먹거리 시민’으로. ⓒ 이해진

연구는 인식과 행동으로 나누어 검증했고, 먹거리에 대해 인식이 높고 행동하는 사람을 ‘먹거리 시민’이라 정의했다. 1,430명을 조사한 결과, ‘먹거리 시민’은 8.5%(120명)였다. 흥미로운 점은 ‘먹거리 시민’은 일반 소비자 집단과 달리 환경이나 지역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개혁적이라는 것이다.

서울 학생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성공적인 대안 먹거리 운동의 사례로 ‘레알 텃밭 학교’를 들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 가서 직접 농사를 배운 학생들은 재미있는 활동을 퍼뜨리기 위해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기획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레알 텃밭 학교’는 서울대, 이화여대까지 퍼져 텃밭 운동을 확산하는 구실을 했다. 

졸업 후, 학생들은 도시농업 전반을 다루는 ‘씨앗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한 운동이 한국 사회의 도시농업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들은 텃밭 학교, 제철 채소로 만드는 요리, 농업 관련 교육도 한다. “잘 먹고 잘살기를 기원한다”며 남긴 김 교수의 말은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한국의 농식품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얼마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겠죠. 그래도 뜻 있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고민하고 대안을 기획하는 운동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 김 교수는 주제 강연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과 오래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김영주

[묻고 답하기]
Q.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곡물 자급률과 종자자급률은 비례하나요? (황종원)

A. 호주나 미국 등 식량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곡물이 중요한 수출 상품입니다. 그만큼 R&D도 많이 해요. 종자 자급률이 높은 나라에도 GMO를 통한 종자 생산을 해내는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낮지만 흥농 같은 종자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내 종자 회사들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종자 주권을 얘기할 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주요 곡물에 대한 종자원을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갖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자꾸 손실되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도, 종자자급률도 낮습니다. 

Q.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개인의 노력은 환경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먹거리 운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넓혀야 할 텐데, 교육, 문화, 조직 등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김영주) 

A. 한살림은 농민들이 만든 조직인데, 생협 회원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겪고 나서 급증했어요. 회원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먹거리 시민’이 아니라서 고민이라 하더라고요. 많은 회원은 비교적 싼 값에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시민적 성찰이 부족한 상태로 생협에 가입해요. 한살림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거리 시민’으로 만들지 고민인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문제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먹거리 시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지식∙행위∙연대를 확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먹거리 시민’이란 개념이 인상적인데, 중산계급에 어울리는 조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먹거리 운동도 계급적 이해관계가 소거돼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규원)

A. 한살림이나 아이쿱 회원을 보면, 생협 가입 동기는 아토피예요. 특히 30대 주부가 많은데, 아이들이 유기농산물을 먹으면서 아토피가 나으면 탈퇴해요. 생협 조합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중상~중하층이 많은데, 교육수준이 높아요. 그래도 저소득층은 배제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s) 개념으로 설명할게요. 사회가 변하려면 주체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도 중산층인 사람이 현실적인 주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계급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운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Q. 초국적 기업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박성희)

A. 기업 식량 체제라는 거대한 구조에서 ‘작은 대안의 섬’들을 만들고 선례들을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생협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 텃밭, 성리산 공동체, 로컬 푸드 등 일부 지자체의 실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들은 파편화해 힘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예요. 또, 남성 중심적, 제도·정치 지향적이던 한국의 농민운동이 전국여성농민연합(전여농)의 등장으로 여러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종자 주권을 회복하자는 ‘우리 종자 살리기 운동’과 공동체 지원 농업인 ‘언니네 텃밭’을 들 수 있는데요. ‘언니네 텃밭’은 생산자 농민이 매주 생산한 ‘농산물 꾸러미’를 소비자에게 보내주며 장기적 관계를 가져요. 소비자 회원은 1년 단위로 비용을 부담하고요. 먹거리를 통해서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이 서로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대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면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래도 실험이나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고, 그것들이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Q. 많은 초국적 기업은 비상장기업에 재무제표도 가려져 있고, 가족 중심 경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곡물가 조작, 비윤리적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시민적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장군)

A. 카길이나 몬산토 등 초국적 기업은 재무제표를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 기업인데, 일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회계관리 등이 불투명해요. 경영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전혀 없는 거죠. 신자유주의적 식량 체계를 사회학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사회적·역사적·정치적으로 구성돼요. 농식품 시장은 평평한 시장이 아니라, 소수의 거대하고 불투명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국적 기업에 대해 직접적 제재나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기업의 힘에 대해 일반 시민이나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생협이나 농산물 꾸러미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국가 정책도 필요합니다.


[김영주 기자]
단비뉴스 지역농촌팀장, 편집부, 시사현안팀 김영주입니다.
앎에는 책임이 따른다. 행동이 말을 배신하지 않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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