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냐, 왜 학교와 재단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사회’가 요즘 슬로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부실 대학 선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이나 전임교수확보율처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이보다 학생충원율에 가중치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지방대는 이 부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거의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제재는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재단 잘못에 왜 학생들 벌주나 
 
박: 이 부장님,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이 대부분 지방 대학인데요, 실제로 자산이 12억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대학이 이렇게 부실화된 데 감독 당국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철(한국일보 경제부장): 저는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대학 설립이라는 게 엄격한 기준을 가진 인가제, 허가제 아닙니까? 허가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당국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해선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로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의 부실은 대학에 일차 책임이 있지만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교육당국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을 아이들이 지도록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취지는 ‘이 대학에 문제가 있으니 진학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진학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곤란하죠. 
 
박: 이부장님, 이번 주 경제 뉴스 어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이: 첫 번째는 예상을 깬, 허를 찌른 금리동결 뉴스고요, 두 번째는 은행이 전직 행장이자 모그룹 사장을 고소한 사상 초유의 신한은행 사태, 세 번째는 우리 정부의 이란 금융 제재 결정입니다.

박: 제 교수님은요?

제: 네, 저도 두 달째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 제재 소식은 같고요. 북한이 적십자를 통해 쌀 지원을 요청해 와서 우리 정부가 100억원 한도 내의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꼽아봤습니다.

박: 두 분이 비슷하신데요, 저도 이번에 같은 뉴스들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화끈한 뉴스들이 쏟아진 거죠. 첫 번째 소식, 사실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한은행 경영진이 재일교포주주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연신 머리 조아리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는 모습이요. 이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버드대 지배구조 모범 사례 신한은행, 경영권 분쟁 큰 망신

박: 셋 중에 누가 남든, 이미 세 사람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이란 이런 것입니까?

제: 글쎄요, 권력 싸움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신용, 신뢰, 평판이라는 것은 쌓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은행으로 꼽혔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국내 금융소비자는 물론이고 외국의 시선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은행의 평판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이: 얼마 전에 KB금융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융 자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명제인데, 금융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사태를 일으키면 결국 외부의 힘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 시계를 몇 바퀴 뒤로 돌린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뒷얘기가 많던데, 라 회장이 4연임을 하고도 안 비켜주니까 누가 어느 정치인에게 고해바쳤다,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해 다른 실세 정치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호남ㆍ영남이야기도 나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부조리의 축소판으로 보이더군요.

이: 그런 음모론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었겠지요. 신한은행 지배구조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가 미국 하버드대의 경영학석사과정(MBA) 교재에도 올라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박: 동네 망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금리 동결 이야기로 넘어가죠. 제가 정확히 어떤 매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매체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미니스터 오브 뱅크 오브 코리아(Minister of Bank of Korea)’라고 썼더군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장관이다 하는 말 속에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꼬집은 거죠. 제 교수님, 이번 금리동결 타이밍,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독립성 논란이 있고,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죠. 정부 눈치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두 가집니다. 제 교수님 말씀처럼 올릴 때 올려야 내릴 때 내릴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리를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못 올려놓으면 이미 금리가 바닥까지 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리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김 총재는 지금까지 계속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상을 기대하게 해 놓고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동결 결정으로 시장의 뒤통수를 친 셈이죠. 결국 중앙은행 스스로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고,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죠.

‘미스터 마켓’ 별명 무색케 한 ‘시장 뒤통수치기’
 
제: 김 총재가 스스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일부 금융관계자들은 ‘미스터 마켓(Mr.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박:·제 교수님, 한은 총재가 사실상 헛발질을 한 거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금리를 연말에라도 올리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글쎄요, 금리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인플레 압력이 있을 때는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죠. 박 원장님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중앙은행은 문지방에 있다가 필요하면 빨리 문을 여닫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연말에라도 올리면 되지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그런 표현을 했더군요.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동결로 경제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 악화에 대비해서 정책여력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박: 이부장님, 현재의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죠?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개인들은 다를 거예요. 대출 쓰신 분들은 저금리를 환영할 것이고, 예금이자 받으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거고. 하지만 중립적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는 데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내년 초쯤 4.75%까지 돼야 한다고 보더군요. 거기까지 설령 안 간다하더라도 금융위기 직후에 2.0%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0.25% 포인트 올린 상황인데, 누가 뭐래도 낮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대출을 더 받아가라는 정책 메시지를 내놨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정책의 충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 그래도 한은 총재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데요. 
 
제: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을 때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고 기자들이 따져 묻더군요. 김 총재는 아니라고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막이 다른 것 같은 인상을 준 게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박: 사실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오버액션을 했을 때, 한은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라고 독립을 시킨 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어쨌거나 결과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연말에 인플레이션이라도 확 생기면 책임론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으로 ‘동맹이냐 실리냐’를 고민한 끝에 우리만의 독자적 이란 제재 방안이 나왔는데, 이 부장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심을 했고,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이번 제재는 크게 세 가진데요. 우리 기업들이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과는 절대 거래를 못한다, 둘째,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들과 거래할 때도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라, 그리고 원유수입 등 불가피한 부분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해라 등입니다. 어쨌든 이란과의 경제 관계도 고려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고민해서 절충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이란 제재, 현지 시장 중국에 뺏길 가능성  

박: 제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중국은 반대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부시정부 시절 북한 이라크 이란을 3대 ‘악의 축’으로 지목했을 만큼 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죠. 그러나 중국은 핵을 포함한 군사적 이해관계에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제재 움직임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와 이란과의 관계가 많이 나빠지고 이란에 동정적인 상당수 중동국가들과도 이 여파로 사이가 벌어지면 그 빈틈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란의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건설 수주에서도 중국기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 우리 기업들 이번 조치로 타격이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 신규 수주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보완 장치를 만들고 꼭 필요한 거래는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새로 일감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제 교수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튼데, 중국은 미국과 등 돌린 나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서방국가로부터 무주공산이 된 이란 시장에 중국이 들어가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란 제재가 실효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란을 꽁꽁 묶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미국이 원하는 제재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 중국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 외교력, 경제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란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한미 관계라는 큰 틀을 놓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중동국가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어야 할 텐데, 외교부가 특채 비리 등으로 저러고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란도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반한 감정으로 번지지 않도록 물밑 외교 접촉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뛰어줘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 이란 민간 부분을 보면 한류 바람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대장금의 시청률이 90%, 주몽은 60%라네요. 이란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크고, LG전자는 가전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민간 차원, 정부 차원에서 각각 세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쌀 지원, 남북 평화의 돌파구 될 수 있게

박: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한말에 이거 잘못해서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 대북 지원문제, 이야기 안할 수 없는데요. 북한이 적십자를 통해서 쌀과 굴착기, 트럭, 시멘트를 공식 요청했죠. 이부장님 대북 쌀 지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는 가급적이면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을 놓고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쌀, 경제적인 지원도 기본적으로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큰 틀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대답이 너무 막연합니다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북한의 장난에 놀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 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 작황이 나쁜데다가 최근에 수해까지 겹쳐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 사정을 봤을 때도 쌀이 남아돌아서 사료로 처분해야 하니 어쩌니 고민을 하는 상황이고, 연간 수천억 원을 보관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계산으로 봐도 쌀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우리가 당초 북한에 수해 구호품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1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쌀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1만 톤이라도 일단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안함이나 핵문제 같은 정치 외교적 사안은 한 쪽에서 나름의 원칙을 갖고 풀어나가고,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경협은 이와 분리해서 풀어나가는 ‘투 트랙(two track)전략'이 현명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 우리가 쌀을 보냈을 때, 북한 중앙 방송이 ‘남한에서 쌀을 지원했다’는 한 마디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 / 송지혜 기자

*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9월11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