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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
2018년 01월 23일 (화) 10:57:10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소득(가구당)이 최저생계비 이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월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올라 월 157만원인데, 도시가구 4인가족 최저생계비 181만원에도 못미친다. 우리 정부가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도 누릴 수 없다면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현금지원 내년에도 하겠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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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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