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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
2018년 01월 11일 (목) 15:03:52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아동수당이란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9월부터 2인 가구 기준 소득 90%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일차원적으로 저출산 해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동인권을 증진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2017년 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 지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만 처리됐을 뿐,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곧 있을 법 제정 과정을 통해 다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월10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정치권의 결정을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박능후 복지장관 “아동수당 100% 지급, 다시 시도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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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눈을 감고는 세상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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