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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지수
지방자치단체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평가한 지수
2018년 01월 10일 (수) 23:00:03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2015년부터 243개 지자체 안전수준을 생활안전과 범죄 등 7개 분야별로 1~5등급으로 평가한 지수이다. 지역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위해지표와 취약지표를 뺀 뒤 경감지표를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안전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35개 핵심지표를 7개 분야에 분산 적용한다. 예컨대 범죄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위해지표인 5대 범죄 건수 외에도 취약지표로 사용하는 음식점 및 주점업 업체 수, 기초수급자수, 인구밀도, 총전입자수, 제조업 업체 수가 많으면 각각 감점된다. 반면 경감지표로 경찰관서수가 많으면 점수를 더 주어 합산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17년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면서 제조업체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식당, 주점이 많을수록 지역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평가에 반영하자 지자체들이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생산기반시설인 제조업체와 기초수급자가 많고 음식점과 주점이 많을수록 감점이 많아 지역안전도는 낮게 나온다. 자치단체들은 행안부의 이런 기준이 노동자와 기초수급권자, 심지어 음식점 등을 예비범죄자와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기초수급자·노동자는 위험?…행안부의 ‘이상한 통계’

-조선일보

전국서 가장 안전한 지역… 경기도 3년 연속 1위 올라

[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눈을 감고는 세상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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