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 과열 지역만 콕 집어 수요를 정밀 타격하는 부동산 규제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특정 과열 지역만 콕 집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수요를 정밀 타격하는 규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정밀하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맞춤형 처방이다. 문재인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면서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은 피하는 '핀셋 규제'라고 대책을 규정했다.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등 카드를 골고루 사용해 분양시장으로 들어오던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겠다는 뜻이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6·19 부동산 대책’과 정부의 투기단속 영향으로 고개를 숙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강세로 돌아서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6·19 대책이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6월 거래 중단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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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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