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정부부문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정부부문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매년 입법조치가 필요한 유동적인 지출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나랏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던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액이 기대치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부 국정과제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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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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