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휴대폰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일정금액

통신 기본료란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휴대폰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월 1만1000원 수준이 평균 금액이며, 2, 3세대(2G, 3G)와는 달리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본료가 따로 구분돼있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가 공약이었으나, 통신사의 반발로 1000원 할인한 적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은 당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를 낮추고, 중·장기 과제로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에서는 후퇴한 모양새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취약층 통신비 절감 집중…약속한 ‘기본료 폐지’서 후퇴

-세계일보

통신비 인하안 발표… 이통사 "법률적 검토" 등 고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