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그 반대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그 반대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선거법 제25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표현한 내용이 사실이면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엄격한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후보자비방죄다. '공공 이익에 부합하고 사실'이면 괜찮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의견 표명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14년 한 대학생이 트위터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 기소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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