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이다.

지난 2014년,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각각 2008년과 2012년부터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팔려가 강제 노역을 해 온 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이처럼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장애인 학대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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