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 문 후보는 총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기 위해 매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등, 기존에 전면 철거방식을 택하던 개발 사업과는 방향이 다르다. 동네마다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마을 복원에 집중한다.
문재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관해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며 "매입이나 임차 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변화, 일자리를 결합한 공약이라고 설명한다. 매년 일자리가 39만개씩 만들어 질 것이란게 문 후보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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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신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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