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1인 2표를 전제로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한 표는 정당헤 기표하며, 정당득표율에 ᄄᆞ라 총 의석 배분이 결정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잔출의원을 인정해 전체 의석수는 유동적이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수로 나타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소수정당이 진입하기 쉽다.
19대 대선을 준비 중인 대선 후보들 대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책으로 개헌이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안철수 후보는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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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청년부, 시사현안부 황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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