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화 조치를 이르는 말로 미세조정이라고 함

정부가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적 요인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이 발생해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유입되거나 불안심리가 작용하면 환율이 급격히 등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한편 이는 개입의 방법에 따라 구두개입과 직접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구두개입은 말 그대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직접개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거나 사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을 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명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가치가 치솟자 환차손으로 이익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물론 기업 실적, 물가, 개개인의 소비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도 끊임없이 ‘조작설’에 시달리는 환율,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환율 변동폭 제한을 완전히 없앤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이지만, 일시적 충격이나 투기세력에 의해 급등락할 가능성도 동시에 있다. 이 때문에 외환당국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장 개입을 한다.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조정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환율이 너무 위협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쏠릴 때 미세조정으로 변동성을 줄여주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라며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맞춘다는 건 1970~1980년대에나 통하던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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