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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 자본주의
한국의 재벌, 일본의 계열(keiretsu) 따위 족벌 경영과 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
2016년 12월 23일 (금) 21:35:08 김소영 기자 kim314sy@gmail.com

자본주의를 둘러싼 논의와 논쟁에는 동서양간 문화적 차이도 자주 반영된다. 아시아 신흥 공업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예찬하던 서양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로 그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거리자 모든 책임을 그 나라들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돌리면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미국 역시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개인적 인맥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거미줄 같은 강력한 인맥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실 자본주의'라는 혐의에 맞서 동아시아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은 유교의 문화적 유산 덕분이라고 보는 '유교 자본주의'를 부르짖는 이들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세금 감면이란 당근을 제시한 데 이어 채찍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전술은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나쁘게 말하면 정실 자본주의자(crony-capitalist) 또는 군사지도자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지지자인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실 자본주의”라고 비판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개별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트럼프 “공장 해외 이전 기업에 35% 관세”

-동아일보

‘공장 해외이전’ 주저앉힌 트럼프… 美서 ‘시장 개입’ 논란

[김소영 기자]
단비뉴스 편집부, 국제부, 시사현안부 김소영입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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