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

'한계선'이란 뜻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의미한다. 한ㆍ미 양국은 시간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북한의 행위를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판단하기로 하고 이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등을 포함, 북한의 행동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였다.

대북 불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중국 기업 훙샹(鴻祥)에 대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중국이 앞으로도 에너지·민생 부분과 관련해 전향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월 27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북한이 핵 무력 완성에 인접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존 제재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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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中, 對北 민생·에너지 등 ‘제재 레드라인’ 넘진 않을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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