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사전 재원배분 제도'라고도 하며 2005년도 예산 편성부터 도입됐다.

8월 30일 <한겨레>가 오이시디 경제통계정보시스템(국민계정)을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예산은 다른 나라에 견줘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오이시디는 회원국별 예산을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가리키는 ‘일반 정부’ 기준으로 모두 10개 부문으로 나눠 국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재정당국은 ‘탑 다운’(Top-Down)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부문별 예산 총량을 정한 다음 각 부문별로 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예산 편성 작업은 바텀-업(Bottom-Up·세부 예산 사업부터 확정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번 오이시디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예산이 복지·건강 부문 등에는 더 많이, 산업 부문은 지금보다 적게 전략적으로 배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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