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

정부가 저소득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망스러운 소득수준과 현실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하는 재원은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충당한다. 보통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것인데 반해 네거티브 소득세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일정률의 현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므로 네거티브 소득세 또는 부의 소득세라고 말한다. 역소득세, 역세율 소득이라고도 한다. 고액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컴퓨터가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문서를 요약하며, 직접 글을 쓴다. 의사보다 진단과 처방을 잘하는 로봇 역시 가능하다. 고용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고학력 전문직도 고용 불안을 비켜갈 수 없다. '보편적 고용 불안'에 대한 '보편적 해법'은 뭘까. 미국 벤처 캐피탈 ‘와이컴비내이터(Ycombinator)’는 최근 기본 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일자리 파괴에 대한 한 해법으로 기본 소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계가 정신노동까지 담당하는 현상을 탐구한 <제2의 기계 시대> 저자들이 기본 소득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역소득세) 도입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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