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대결체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대결체제를 뜻한다. 신냉전 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미묘한 대립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미일신방위조약을 맺고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의 방위선 안에 묶어 두려 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포섭하고 있어, 통일을 지상과제로 하는 한반도는 조심스럽고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은 북핵 해결을 두고 ‘북한-한·미·일·중·러’의 대결로 되어 있던 동북아 지역 구도를 일거에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은 멀어지고, 한반도가 양대 적대세력의 군비경쟁 내지 대결의 소용돌이로 말려들어갈 위험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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