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한국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러시아 극동의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강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로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거쳐 한국으로 유연탄 등 물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다. 이 사업은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3월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중 ‘해운통제’에 따라 한-러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남·북·러 3국 복합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가능성 문제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이어 한·러 관계도 삐걱거리게 됐다.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국내항 출입을 통제하게 되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다. 문제는 러시아의 반발이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한 것처럼,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는 한·러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만났을 때 이 사업 추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핵심 고리로 전략적 차원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결의 일정을 미뤄가며 이 사업을 살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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