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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 신도시 ‘토건 망국’ 우려
미분양 적체·뉴타운 실패 아랑곳없이 또 삽질인가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조용래의 생생토크
2011년 04월 24일 (일) 17:11:59 이슬기 기자 shyny47@naver.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이번 주 톱뉴스는 농협 전산사고였는데요, 처음엔 첩보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미스터리 장르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외부 해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아직 단서는 없습니다. 4월 혁명 51주년을 기념했던 이번 주 한국경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4대강 주변에 수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주변의 강 풍경을 가치화해서 누군가에게 팔겠다는 건데요. 조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현 정부가 토건국가를 지나치게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이상이니까요, 9%로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업 대기업 회장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이라서 정부 자체가 토건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강 신도시 계획안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졌죠. 골프장이라든가 마리나(요트정박장)같은 위락시설과 전원주택단지 등을 건설하겠다고 수자원공사가 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로 제시한 몇 가지 외국 사례를 보면 본래 그 지역에 특수하게 존재하던 항구나 도시를 발전시킨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4대강 수변 신도시 계획은 완전히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긴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란 원론적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 제 교수님, 일단 강을 살려보자고 4대강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대규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면 강을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복지 확충 시급한데 또 건설에 돈 붓기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환경파괴 면에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걱정스럽고, 우리 정부가 국가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장 위협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저출산고령화’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늘어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힘들고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아이 낳고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출산을 거부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부양인구는 늘고 노동력은 줄어드니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어요. 또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책이 대기업이나 부동산자산가들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쪽으로 가다보니 중산층은 얇아지고 서민층의 삶은 계속 팍팍해지는 현상이죠. 등록금을 못내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나오는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보육이나 교육, 주거, 의료와 같은 복지의 틀을 새롭게 짜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편중된 부의 흐름을 잘 순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업 비중이 이미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4대강 건설로 대기업과 땅 투기하는 분들 돈 벌게 해주더니, 이번엔 수변 신도시까지 만들겠다고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골병들게 할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는 4대강 수변지역 사업이 뉴타운 사업과 오버랩 되어 들리더군요. 2002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조금 재미를 봤죠. 이후 우후죽순으로 뉴타운 공약이 나왔죠. 2006년 지방선거 때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죠.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국회의원이 28명인데요,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이죠. 이 사람들을 ‘타운돌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문제가 돼서 못한다는 식의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저도 이 뉴스를 들었을 땐 ‘4대강 판 뉴타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뉴타운 사업도 85%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고 해요. 그러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뉴타운에 특혜를 주는 비양심적인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됐더군요. 텅 빈 지방 도시, 골치덩이가 된 미분양 아파트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또 4대강 변에 뉴타운 성격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니 이게 잘 안되면 또 어떤 특혜로 떠받치려고 할 지 걱정입니다.

: ‘국민이 뭘 먹고 살 거냐’를 좀 고민해주면 좋겠는데, ‘건설사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그런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어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 우선은 농협 전산망 문제고요, 다음으로 주초에 있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추진 부분입니다.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들이 모여서 10조 원 미만의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자고 했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 저는 애플의 삼성 제소 사건을 먼저 주목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베꼈다며 애플이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고용세습’이라 표현되는 단체협약요구안을 채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원전증설 계획을 무기 연기하거나 원전 폐기정책으로 돌아서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 저는 작은 뉴스지만 생각해볼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금융당국 직원 가족들이 돈을 미리 뺐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과 자산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장애인이 참치 캔을 훔쳐 붙잡히자  한 경찰관이 자기 돈으로 참치 캔을 한 박스 사서 손에 쥐어 돌려보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 분을 경찰청장님으로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법이 관대해야 할 곳에 엄격하고 엄격해야 할 곳에 관대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 농협 얘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협, 7년째 같은 비밀번호 사용 등 기초 보안 허술 

: 네, 당초 지난 12일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농협측은 “하루 이틀이면 복구가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외부 소행이다’ ‘내부 소행이다’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뛰어들어서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해커 침입 차원보다 우선 아주 기본적인 보안상태가 허술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할 때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권유를 받는데요, 농협 전산관리자들은 같은 비밀번호를 7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미 3년 전에 농협이 해커에게 홈페이지를 해킹 당한 일이 있었는데 해커를 잡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무마하려 했던 내용들도 알려졌습니다. 보안상태가 허술하다기보다 금융업을 운영하는 기초, ABC가 안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최원병 농협회장님이 과연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더군요. “내가 무슨 IT 전문가냐” 라고 하는 등, 제일 큰 문제도 파악 못하고 있던데, 이쯤 되면 과연 이 조직을 믿어도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물 샐 틈 없이 보안장치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해커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 사고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정말 틈새를 안 주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농협은 점포수로 볼 때 어떤 큰 은행보다 수가 많고요, 자산 규모로 따져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금융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라면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어도  ‘1234나 생년월일 등 추정 가능한 숫자는 쓰지 마세요’ 하는데, 농협의 관리자 비밀번호 중에는 ‘0000’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초보적 보안개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산이나 보안을 위한 투자 자체가 부족했고, 관리 마인드도 없었던 결과이니 최고경영자부터 책임 있는 라인까지 총체적인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조, 비정규직 끌어안고 노동자 단결 앞장서야

: 다음으로 현대차 노조의 ‘고용세습 단협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앞두고 지난 20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단협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회사 측에 뭘 요구할지를 정했다는 것인데, 그 안에 ‘정년 퇴직자나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현대차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려 할 때 채용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 우대채용해달라’는 안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특별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현대차에 사내하청이라 해서 비정규직 사원이 8000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사실 일은 정규직과 똑같이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고용불안과 인격적인 홀대에 시달립니다. 작년에 대법원이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이 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어렵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는 이 분들을 돕는 대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비정규직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 외부 노조 관계자로부터는 ‘너무나 연대정신을 잊은 이기적 단협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대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수출기업들은 환율, 수출금융, 법인세에  전기요금까지 온 국민의 총체적 지원으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의 구성원들만 과실을 따먹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노조를 끌어가는 것은 정규직 자신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각성했으면 합니다. 지금 자본의 힘, 기업들의 힘은 노동자그룹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할해서 서로 간에 대립하게 하고,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점점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주어진 파이를 놓고 서로 조금 더 먹겠다고 다투면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원이 4만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거대 노조가 자기 밥그릇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끌어안고 단결력을 높여서 노동자의 몫을 당당히 찾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회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스스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고용자 입장에서 ‘값싸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많다면 굳이 정규직을 왜 뽑겠습니까?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도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각성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애플의 삼성전자 고소 사건입니다. 삼성도 맞고소를 하기로 했지만요, 애플이 지적한 부분은 조금 모멸적인 부분입니다.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모양을 베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창피하다는 반응이 아니고,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는 거고, 우리가 너무 잘나서 전 세계가 질투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쟁이' 삼성,  창의성에 승부 걸어야 

   
: 애플의 고소에 대해 삼성은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애플과 삼성 측의 공방전이 재미있는 게 애플측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디자인과 같은 것이죠. 반면 삼성 쪽이 제소를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관련 표준 부분인데, 하드웨어적인 기술이죠. 통신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칼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대 하드웨어 식의 대응이 된 셈이죠. 애플이 삼성의 빠른 도약에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요, 일종의 견제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애플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총공급 가격이 70억 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쉽게 등지고 싸움박질 할 사이는 아니거든요. 상당부분 기 싸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도 제소를 한 뒤 결국 ‘크로스 라이센스’ 협약 정도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 교수님, 삼성이 그동안 쌓아왔던 하드웨어적인 성과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콘텐츠 부분을 소홀히 한 결과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방 없는 창조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창조적인 것을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번 소송을 두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애플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삼성이 대단하다는 것이니 기죽지 말라”는 식으로 칼럼을 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삼성이 그런 얘기에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란 회사는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냈고,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창출한 회사거든요. 반면 삼성은 따라간 거죠. 그러다보니 ‘카피캣’ ‘따라쟁이’란 말을 듣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열심히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저가에 공급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라면 이젠 애플처럼 세상에 없는 제품이나 시장을 창출해내는 창의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와 수모를 겪는 것이죠. 그런 기업이 되려면 삼성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라든지, 하의가 상달될 수 있는 문화, 의사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많은 중소기업들을 협업체제 안에 끌어안아 상생하는 것 등이 그 과제일 것입니다. 

   
: 언론들도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채찍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승지원(집무실겸 영빈관)에서 드디어 본관으로 출근하셨다”거나 (이 회장 일가의)패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땡전뉴스’라고 저녁 9시 ‘땡’하면 대통령의 동정을 전하던 것처럼 재벌회장님의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언론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각국에서 반핵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죠?

: 이탈리아,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원전 증설 계획을 세워놨다가 ‘어, 이게 아닌가보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증설 계획을 전면 보류하거나 에너지계획 자체를 재검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도 간 나오토 총리가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겠다는 발언을 했고, 재일 한국계 기업인인 손정의 씨도 “원전에 찬성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사재를 털어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이 21기나 있는데 2014년까지 14기를 더 지어서 국토대비 원전밀집도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기존 원전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한반도가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원전 대국’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독단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얘기를 듣고  민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 상 생략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4월 23일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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