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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역주행’ 주택대출규제 완화
[두런두런경제] 박경철 제정임 허원순의 생생토크
건설업 구조조정 막고 금융 위기 불씨 될 수도
2010년 08월 30일 (월) 14:58:28 송지혜 기자 bbangguu@danbinews.com

   
박경철(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한 주간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돌아보는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더니 폭우 피해까지 있었는데요, 8월 넷째 주 한국 경제 함께 진단해 주실 두 분,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국제부장,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선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글쎄요,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려면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나’를 국민적으로 교육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해도 맷집만 좋으면 살아남는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 탈세 등 기본적인 범법행위가 있는 사람들을 왜 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까지 세웠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박: 허부장님, 외국에서는 청문회 어떻게 합니까?

허원순(한국경제신문 국제부장): 해외 사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이 청문회 제도를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죠.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다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청문회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정책 선택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정책 근방에도 못 가고 집을 어떻게 팔았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미리 걸렀어야 할 범법행위 청문회에서 해명 잘못 

제: 허부장님 말씀처럼 미국의 청문회가 정책이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비리나 불법행위가 청문회에 올라오기 전에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위장 전입이나 탈세 같은 것은 연방수사국(FBI)이나 국세청을 통해 미리 검증되기 때문에 아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질 않죠. 그런데 우리는 사전에 문서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굉장히 중요하네요. 미국에서는 현행법 어긴 사람을 아예 탈락시키는데, 우리는 해명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제: 예선에서 탈락될 사람이 본선까지 올라오는 거죠. 미국에 살 때 감명 깊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저희 옆집에 퇴역 군인이 살고 있었는데, 국방부의 고위직 물망에 오르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인사검증 과정의 하나로 주변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더니, ‘평소에 마약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냐’, ‘아내나 가족을 폭행하는 일은 없더냐’ 등 아주 상세히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청와대 등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을 텐데,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박: 시스템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드러난 허물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본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속상한 얘기 길게 하지 말고요, 허 부장님,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큰 문제 아닙니까?
 
허: 예, 뉴스를 통해 그런 진단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이 무척 떨어졌고, 신규주택 판매량도 1963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등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주택시장만 보면 이미 ‘더블딥’, 즉 경제가 짧은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상황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 우리나라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 교수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어떻게 봐야 합니까?

DTI 완화는 ‘뚱뚱한 아이 떡으로 달래기’

   
제: 애가 하도 울어대니까 떡을 주는 격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평소 과식해서 비만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달랜다고 떡을 주는 게 아이를 더 망치는 일이 되겠죠? 그런 불행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DTI 완화는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게 주된 원인이라면 이 대책이 먹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별로 오를 가능성이 없어서 자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 오히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리스크’가 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이죠. 기업들도 부동산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빚을 좀 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 되겠느냐, 부정적입니다. 반면 이 대책은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꺼져야 할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터져서, 엄청난 충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공식적으로 7백조 원을 넘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어느 순간 가계 부실이 터져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또 한 번의 경제위기를 부를지 모릅니다. 지금은 대출 기준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리한 부동산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부실 건설회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이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대출을 늘려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박: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자들이 일단 버티면 정부가 요구를 들어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교수님, 이번 주 어떤 뉴스를 주요 경제 이슈로 꼽으셨습니까?

제: 정부가 지난 2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동안 주로 대기업 설비투자에 혜택이 집중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을 늘릴 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잘만 운용하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더블딥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곡물시장에 투기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박: 허부장님은 어떤 뉴스 주목했습니까.

허: 네, 미국발 세계 경제 더블딥 우려,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를 중요한 뉴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갈수록 올라가서 우려를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친서민’ 취지로 만들어진 세제개편안이 주목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 저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현실적인 뉴스를 꼽았는데요, 태양광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 소식입니다. 8개월 만에 상장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 업체가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문해서 ‘미래 녹색산업의 유망기업’이라고 칭찬하는 등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허가를 했고, 회계 법인이 심사를 했고, 장관이 가서 칭찬해 준 기업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되고 책임은 투자자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것인데요. 자 우선은 미국 주택시장 얘기부터 해 보죠.

미국 주택시장 이미 ‘더블딥’ 뾰족한 대책 없어 

   
허: 미국 주택시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더블딥에 들어갔다고 진단할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 미국 카드 소비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9.5%인데, 앞으로 수년간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기도 합니다. 한 때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 때문에 세계가 또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박: 제 교수님, 그래서 미국 정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11월 중간선거도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묘책을 내 놓을 수 있을까요?

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흰 머리가 더 늘거나, 머리칼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미 출구전략을 유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금리는 지금 역대 최저수준이라 더 낮출래야 낮출 여지도 없습니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각오하고 재정을 더 푼다고 해도 그 돈이 주택시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국채 시장에 몰려서 거품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걱정들이 나옵니다. 경제를 살릴 근본 대책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것인데, 지금 미국 안에서는 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중국이나 독일처럼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수출 대신 내수를 부양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를 살리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안간힘을 써서 수출을 늘리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압력도 넣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독자적인 움직임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 그래서 일부 미국의 급진적인 학자들은 ‘보호무역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허: 실제로 그런 정책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와 반덤핑제도 등을 강화하는 움직임인데, 미국이 1차적으로 중국을 노리는 거지만 결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엔고’ 고심하는 일본, 정쟁으로 돌파구 못 찾아 

박: 허 부장님, 엔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정부가 개입할 법도 한데, 개입 못합니까?

허: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사실 지난 23일에 간 나오토 총리와 시라카와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만나기로 했다가 불발했습니다. 만나본들 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15분간 통화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엔화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 유럽에 비해 그나마 일본 경제가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에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돈이 몰리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보기에 일본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약달러 기조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단독으로 엔고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일본의 엔고가 해소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간 총리와 여당 내 최대 실세인 오자와 간의 당권 싸움입니다. 오는 9월 14일인가 일본 자민당 대표를 뽑기로 돼 있는데요, 민주당 내 최고 실세인 오자와가 도전 선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당내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대응책을 내놓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환율에 대해 구두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딱히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 제 교수님, 어쨌거나 엔고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유리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부품수입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리한 기업들도 있겠죠?

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수출시장에서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 분야 수출업체들인데요, 이런 분야는 지금 굉장히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엔화가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이나 유통산업 쪽은 박수를 칠거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 중간재, 제조장비 등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합니다. 그런데 엔고로 수입물가가 오르니까 그걸 수입해다 쓰는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가 울상입니다. 수입원가가 올라가면 이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엔화 값이 쌀 때 저금리로 엔화대출 많이 받은 중소기업들 문제입니다. 갚을 돈 부담이 늘어나니까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고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게 아닌 것이죠. 글로벌 경제에도 엔화 강세의 영향이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생산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데, 투자를 받는 나라들은 좋겠죠. 그런데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나라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회상장 기업 투자자 피해 속출, 당국은 뭐 했나

박: 마지막으로 네오세미테크 문제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우회 상장한 기업인데요, 지난해 우회 상장한 기업들 중에 10개가 부도가 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7~8개 부도가 났네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수기업 인증을 했고, 장관이 유망기업이라고 격려 방문을 한 곳인데요, 제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 생생토크 현장

제: 투자자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저 정도면 믿고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투자는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했던 기업에 발등 찍힌 거, 투자자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회 상장 끝에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들 피해 본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우회 상장의 문제점에 대해 전부터 지적이 많았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분식 회계한 기업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지만, 이에 대해 감시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결탁해서 도와줬던 회계 법인도 책임져야 되고요, 또 우회상장 제도를 손질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박: 허부장님, 우회상장 제도, 이거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허: 우회 상장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는 건 백번 공감합니다. 우회 상장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백 도어 리스팅(Back Door Listing)'이라고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문을 열어놨을 텐데, 이게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면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라고 금융감독원, 정부, 관료가 있는 것이니까 더 철저하게 감독해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박: 제 교수님,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제: 지난 3월부터 금융당국과 연구 전문가들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9월 중순 쯤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형식적인 심사를 했지만 이제는 질적 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자본상태, 경영성과 등 얼마든지 분식해서 내놓을 수 있는 서류상 심사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경영의 투명성과 사업전망 같은 것도 질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회계 법인과 짜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회상장 기업도 신규상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공식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철저하게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철저하게 지켜져도 지금과 같이 투자자들이 허망하게 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어쨌건 우리는 금융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데, 미국처럼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 침체와 더블딥 논란, 일본의 엔고 문제, 우회상장 네오세미테크 문제까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제정임 교수,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허원순 부장,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 / 송지혜 기자


이 기사는 KBS 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제휴로 작성됩니다. 일부 내용은 분량상 생략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8월 28일 <경제포커스>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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