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심의 전담팀

뉴미디어정보심의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를 전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이다.

지난 12월 1일 방통심의위는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사진은 물론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애플리케이션을 심사한 뒤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특정인의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할 수 있다.  또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각종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SNS 내용을 거를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SNS 계정 차단권을 가진 나라는 별로 없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한겨레
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조직 신설‘나는 꼼수다’ 서비스 차단 가능
 

* 한국일보
당신의 SNS, 정부가 강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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