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출범 선언문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이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땅값에 비례하는 세금을 걷어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소득 하위 90% 국민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 "국민의 50%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토지 보유세를 0.5% 수준으로만 올려도 현재의 2~3배가 된다. 이를 받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90%의 국민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동의할 때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며,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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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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