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일자리 불안정을 줄이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정책
유연안정성은 고용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일자리 불안정이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 정책 관점 중 하나다. 유연안정성은 법률이 아니라 실업 보험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법률과 다르다.
IMF는 2018년에 한국 정부가 유연안정성 정책을 노동정책 핵심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그 핵심으로 -유연한 고용, 해고 규정, -실업 보험 형태, 견고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적극적 개입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고 장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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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기자]
단비뉴스 지역사회부, 소셜전략팀 정승현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를 때 가장 오만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