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토록 하는 세금

빅테크 기업이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이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을 고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식명칭은 '디지털세'다. 구글이나 애플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하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디지털세 납부로 정부 세수가 늘어나고, 해외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매출액이 27조 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1과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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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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