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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2021년 08월 31일 (화) 11:47:46 이강원 기자 kkkkkk2007@naver.com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의회 운영 절차 중 하나다. 입법 기관 구성원의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해 입법한 상대방이 토론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1851년에 처음 나온 단어로,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남부 주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쟁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30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 전원위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시간은 더 짧아진다. 전원위 의결 절차가 마무리돼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①절차적 정당성 양념 ②필리버스터 물타기... 與 '전원위원회'의 용도

-한국경제

250개 단체, 세번째 언론법 범국민 필리버스터… “민주국가 어디에도 이런 법 없어”

[이강원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소셜전략팀 이강원입니다.
한번 행해진 옳은 일은 영원히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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