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해가 되는 물품에 관한 세금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 술이나 담배,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한 스모킹건은 코로나19다. 지난해 코로나의 최대 진앙이었던 뉴욕은 불황으로 인해 세수(稅收)도 150억달러(16조5000억원)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지자체 측은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는 ‘죄악세’ 신설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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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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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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