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 등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일컫는 용어

레임(lame)은 ‘다리를 저는’이라는 뜻이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 등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로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으로 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국정 공백이 생기는 등 나라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2021년 2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부처가 여러 의견으로 갈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보수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두고 레임덕의 징후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대통령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징후라는 의견도 다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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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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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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