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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관리, 지역 차 너무 커
[현장리포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차이
2020년 11월 27일 (금) 12:09:34 정진명 기자 jeans202@naver.com

<앵커> 

정신질환자는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다르고, 지원 시설은 아예 수도권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명으로, 재작년 338명에 비해 84.7%P나 증가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입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관계자 : 강남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사례관리(서비스)를 한 게 95년이고요. 전환시설은 2005년이고요.]

전국 17개 광역과 239개 기초 자치단체에 모두 255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등록된 환자 수도 7만 2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사례관리 서비스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업 분야에서 줄곧 1위로 평가를 받은 수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애주기별로 센터들을 분류해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합니다.

[박미애 부센터장(수원 행복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의 문제는 연령 별로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센터가) 개입하는 부분도 다르고 재활하는 방법도 다르고. 치료서비스 모든 게 달라요. 전문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중증 질환자부터 가벼운 우울증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상담 인력은 물론 시설도 열악해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등록 환자는 800명인데 상담실은 단 하나뿐이어서 휴게실까지 이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은 카카오톡이나 자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 센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가정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 인력이 적다보니 한 사람이 관리 받을 수 있는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돕니다.

그나마 환자들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지역 사회에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편견과 혐오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신효진 팀장(제천 정신건강복지센터) : 청주의 모 센터가 개설됐는데, 그 지역 주민이 정신건강 복지 센터가 마을에 개소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무조건 정신질환자니까. 센터가 생기면 내 주변에 정신질환자가 몰릴 거야.]

이런 상황은 수도권도 마찬가집니다.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 관계자 : 강동에 있는 (사회 전환)시설이 동작에서 열려고 하다가 지역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 열었죠). 지금 강동구에 있는 이음이 (그래서) 늦게 시작했죠.]

중증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이른바 지역사회전환시설은 현재 전국에 7개가 설치돼 있는데, 서울 네 곳, 경기도 세 곳으로 모두 수도권 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어디에 살든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젭니다.

당장 선거에서 표가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예산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지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비뉴스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명 / 편집 : 정진명, 신현우 / CG : 신현우 / 앵커 : 정진명)


편집 : 강주영 기자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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