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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2020년 09월 27일 (일) 18:33:50 유재인 기자 2015veritas@naver.com

뉴딜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이에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 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라 2025년까지 일자리가 창출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기반의 초격차 확대를, 그린 뉴딜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그린 경제로 전환을,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경제 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등의 대비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의 세 가지 분야로 과제들을 분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의 원격수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선, 그린 뉴딜 분야의 에너지 분권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안전망 분야의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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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인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전략기획팀 유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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