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시행한 보편적 현금 지원 대책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당정논의를 거쳐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결정되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됐다. 

2019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재확산 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또 다시 얼어붙은 소비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피해 업종과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전 국민 보편 지급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해당 정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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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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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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