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7년 발표한 대책으로 5년간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해 그 중에도 핵심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2인 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 급여화이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필수 치료 항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에서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했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보완책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80%까지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2018년부터 매년 상승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1년 11.52%로 오르며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시행 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은 것에 반해, 상급병원 쏠림과 의료비 지출 급증이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확대와 동시에 고령화가 겹쳐 2017년 59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대폭 늘었다. 보험료 부담 주체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문제도 더해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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