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의료대학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의료대학이다. 졸업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의무 복무 규정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도 받는다. 2018년 4월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8월 26일 보건복지부가 2년 전 내놓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가 2018년 10월에 공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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