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으로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돕는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무역자유화로 전 세계가 경제발전할 수 있게 돕는 국제기구다. WTO는 GATT(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해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1995년에 출범했다. 다자간 무역협상 포럼을 제공하고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등 국가 간 경제 분쟁에 판결권과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가 시작됐다. WTO 패널 위원은 길게는 9개월 간의 심리 후 양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쪽이라도 판단에 불복하면 상소가 가능해 분쟁은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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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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