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별건)을 이유로 대며 수사하는 것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수사하려는지 선뜻 알기 어려워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악용될 수 있어 그 정당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한달 가까이 진행한 수사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갈림길에 섰다. 2019년 4월 19일 법원이 ‘별건 수사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씨의 ‘개인 비리’를 지렛대 삼아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혐의를 들춰내려던 수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별건 수사" 윤중천 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차질 빚나

-한겨레

윤중천 조사 벼르고 있었는데…김학의 수사 돌파구 찾기 부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