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최저임금 차등화는 업종이나 근로자 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 기업 단체에서 반발하며 들고나온 절충안이다.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용자 측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규모가 작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이어,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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