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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
2018년 06월 06일 (수) 19:06:40 고하늘 PD gosky0729@naver.com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 또는 안전보장을 뜻한다. CVIG는 북한이 미국 조지 부시 정권부터 주장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하는 북핵 해결 원칙의 반대급부다. 2018년 6월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은 CVID와 CVIG의 맞교환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18년 5월24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대가로 완전한 체제보장인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를 약속한다면서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굳이 북·미 합의 결과물을 상원에서 비준받겠다고 한 의도는 뭘까.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CVID 합의가 사실상 영구적 효력을 발휘하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의회의 비준을 받는다면 이는 법령으로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바뀐 뒤에도 유지되는 지속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북미회담 성공, CVID-CVIG 핵심 6개월 내 맞교환에 달려"

-중앙일보

CVIG 비준 양날의 검 … 미 의회가 비핵화 문턱 더 높일 수도

[고하늘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지역농촌부 고하늘입니다.
눈을 감고는 세상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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