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로그인 회원가입
2017.12.11 월
> 뉴스 > 따끈따끈 시사용어
     
주취감형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의 처벌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2017년 12월 04일 (월) 19:40:27 박수지 기자 wbdjffl514@naver.com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 한다.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인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술에 취한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고 있다. 2008년 초등학생 나영이를 강간한 흉악범 조두순에게도 주취감경이 적용돼 성폭행 최고형인 징역 15년보다 3년 깎인 12년형이 내려졌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6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4일 시작된 ‘주취(酒醉) 감경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제2의 조두순 재판’을 막자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조두순 감형한 ‘주취감경’ … 폐지론 확산 속 법조계 신중론도

-한겨레

조두순 ‘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건 돌파…청와대가 답할 차례

[박수지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부장, 편집부, 환경부, TV뉴스부 박수지입니다.
말과 언어는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의견나누기(0개)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Follow danbi_news on Twitter

단비뉴스소개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579)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413호|Tel 043)649-155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문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환
Copyright 2009 단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nbi@danb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