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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평의회
독일에서 사용자 측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기구
2017년 10월 31일 (화) 23:28:20 조은비 기자 finestrain@naver.com

독일의 종업원평의회는 근로자로만 구성되는 독자적인 기구다. 사용자 측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아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기업별로 있는 종업원평의회는 파견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측과 협상한다. 파견업체의 저임금이 큰 문제인 독일은 노조가 직접 파견업체를 만들어 공정한 임금이 지급되게 만든 사례도 있다.

독일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종업원평의회가, 기업 밖에서는 산별노조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직, 임금체계, 배치전환, 인사계획, 해고 등 기업 의사결정에 사용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고, 산별노조는 산업별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대변한다. 노조가 강화되면 일터뿐 아니라 공공정책에도 노동자 참여의 길이 열린다. 유럽에서 노조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책임 있는 참여자이기도 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유럽에서는 고용보험, 연금정책 등의 결정에 노조가 직접 참여한다”며 “노조는 국민들이 만든 생산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동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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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조은비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느끼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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