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일몰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된 모든 행정활동을 일정기간 후에 재검토하여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입법·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이 조항이 도입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불인증하고 공을 의회로 넘기면서 이란 핵협정을 둘러싼 공방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결함으로 이른바 ‘일몰 조항’과 불충분한 집행,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침묵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핵협정 파기' 피하고 의회에 공 넘긴 트럼프의 이란 핵 해법

-한겨레

트럼프, 이란 ‘핵협정 위기’ 책임 의회로 공 넘기기 꼼수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