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의 시범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혹은 신사업의 시범사업 단계에서 모든 규제를 유예·완화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유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을 혁신 기업으로 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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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친화적 창업국가 돼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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