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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
2017년 09월 29일 (금) 22:11:12 고륜형 기자 kryunhyoung@naver.com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는 9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장기업들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등 135개 법안을 처리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6년간은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주기적 사후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또 신차 구입 뒤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 리콜이나 수리 외에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다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1년내 신차 중대결함때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국회 통과

-한겨레

신차결함 땐 환불 ‘레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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