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비자주적 노동조합

어용노조 (companydominated union , 御用勞組)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노동조합을 가리킨다.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 쓰거나 하는 조합은 자주성을 잃고 어용화 할 위험성이 크다.

그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가입대상을 달리하지 않는 한 1사 1노조가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면 다른 노조의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존 노조의 독점 시대가 사라지게 된다. 사측이 ‘어용노조’를 내세워 노조 설립을 막았던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노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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