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을 소유한 사람·기업 혹은 로봇에게 부과하는 세금

로봇세는 로봇을 소유한 사람, 기업 혹은 로봇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세를 실제로 도입한 사례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로봇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사회당 후보인 브누아 아몽 역시 로봇세 징수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로봇세는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로봇에 의해서 사라지는 일자리 때문에 시작됐다. 이미 제조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에 의해 노동자 대체가 만연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인간 일자리의 45%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각종 미래보고서도 발표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의 사용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로봇을 고용한 자본가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처럼 로봇을 고용한 자본가로부터 줄어든 일자리만큼 세금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걷은 로봇세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과 취약계층의 기본소득 보장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로봇세 반대론자는 로봇세가 로봇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로봇 때문에 생겨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물노동자의 98%가 기계로 대체됐지만 오늘날 패션, 의류 등 섬유산업 종사자가 더 증가했고,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늘었지만 은행 종사자도 함께 증가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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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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